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 진행 중… “12·3 비상계엄 사건, 내란 혐의 핵심은?”

2025년 7월 9일, 대한민국 정치사에 다시 한 번 중대한 고비가 찾아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지난 3월 구속 취소 이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구속기로에 선 것으로,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한 내란 혐의가 중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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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표정으로 출석”… 윤 전 대통령, 6시간 넘는 심문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주재로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심사는 저녁 8시가 넘어서까지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과의 강도 높은 공방 속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정치 탄압’ 프레임을 재차 강조했다.

심문 현장에는 무려 특검 10명이 출석해 5가지 주요 혐의에 대한 PPT 178장을 바탕으로 구속 필요성을 설득했다. 핵심은 ‘비상계엄 문건 작성 및 실행 관여’, 내란예비음모, 직권남용, 공용문서 손괴, 은폐 교사 혐의 등이다. 이는 단순한 직권남용 수준을 넘어, 헌정질서 전복 시도라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연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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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왜 ‘비공개 심사’를 택했나?

이번 구속심사는 예상과 달리 비공개로 전환되어 논란이 되었다. 내란특검 측은 당초 공개심사 방침을 밝히며 국민 앞에서 진실을 가리자는 입장이었지만,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와 증인 조율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공개가 원칙 아닌가?”, “사법부도 신뢰 잃은 지 오래다”는 비판적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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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다시 구속될까? 법적 쟁점은

현재 핵심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시나리오 작성 및 실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다. 특검은 당시 청와대 내부 회의자료와 실무진 보고서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고, ‘문건의 최종 승인권자’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반면 윤 측은 “보고를 받은 적도, 실행을 지시한 적도 없다” 며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또한 법원은 지난 3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한 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한 전례가 있어, 이번 판단의 기준 변화 여부가 관심사다. 이번에는 수사자료가 보강되었고, 특검의 법적 논리도 보다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 구속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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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힘 양측 모두 ‘진영 총동원’

윤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단순한 사법 절차를 넘어 향후 총선과 대선 지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변수다. 범여권은 “윤 전 대통령은 겸허히 죗값을 치러야 한다”며 재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보수 진영은 “정치 보복이자 사법 쿠데타”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이 인치될 가능성에 대비해 수용 공간과 보안 조치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빠르면 10일 오전, 늦어도 11일에는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