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토론 첫 생중계 지시…대국민 소통 새 이정표 될까?

2025년 7월 29일, 대한민국 국정 운영의 한 획을 긋는 실험이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가 사상 최초로 실시간 생중계된 것이다. 중대재해 근절 대책을 포함한 주요 토론 장면이 KTV 등 공공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국민에게 전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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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실시간 공개, 어떤 내용이 중계됐나?

이날 회의는 오전 대통령실에서 진행되었고, 초반 약 1시간 30분간 국민의례부터 부처별 토론까지 생중계됐다. 특히 중대재해 근절 대책을 놓고 부처 장관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모습이 여과 없이 공개되어 큰 주목을 받았다. 중간에 산불·산사태 관련 산림 대책 논의가 이어지며 중계가 잠시 중단되었으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약 5~6분 후 재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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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지시 배경, 중대재해 문제는 국민이 알아야 할 권리

대통령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회의 직전 "중대재해 대책은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안"이라며 실시간 생중계를 직접 지시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국정의 투명성은 민주주의 신뢰의 기본"이라며, 일부 참모진의 녹화 편집 또는 부분 공개 제안을 거부하고 즉시 생중계를 결정했다.

 

흥미로운 점은 대다수 국무위원들이 회의 직전까지도 생중계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다. 그만큼 예고 없는 전격적인 결정이었으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소통 중심 국정 스타일을 다시 한번 드러낸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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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례와 비교: 성남시장 시절의 ‘간부회의 중계’ 연상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및 성남시장 재임 당시에도 도청 간부회의를 영상으로 중계한 바 있다. 회의의 비공개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으며, 공공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중시해왔다. 이번 국무회의 생중계도 그러한 소신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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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계속 생중계될까? “일단은 일회성, 향후 확대 논의 중”

대통령실은 이번 생중계를 “일단은 일회성”이라고 밝혔지만, “향후에도 공개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규연 수석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의제는 가능한 한 국민과 공유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안보·외교 등 민감한 이슈는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결국 국민 알 권리와 국가 기밀 사이에서의 균형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가 향후 국무회의 공개 여부를 좌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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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운영 패러다임의 전환점 될까?

이번 조치는 단순히 토론 장면을 보여준 이벤트를 넘어서,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이 '폐쇄성'에서 '열림'으로 옮겨가는 상징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이 직접 회의 생중계를 지시하고, 공무원 조직이 이에 즉각 응한 것은 대국민 신뢰와 책임 정치 실현을 위한 새로운 시도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