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정면 부인…민주당은 사진으로 반격

2025년 5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최근 불거진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직접 부인하고 나섰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사진 증거까지 공개하며 반박에 나서면서, 재판의 공정성 논란은 오히려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접대 의혹, 지 판사는 "사실무근"

지귀연 판사는 이날 열린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4차 공판 시작 전, 재판부 입장 전 이례적으로 입장 표명을 했다. 그는 "그런 곳에서 접대를 받는 생각조차 해본 적 없다"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어 "삼겹살에 소맥만 마시며 지낸다"는 자신의 소탈한 생활상을 내세우며, 접대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계속된 외부의 자극과 의혹 제기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치적 외압이나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사진 있다, 거짓말 말라"…공수처 고발 예고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그의 해명이 거짓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 등은 이미 5월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리고 오늘, 그 실체라 주장하는 룸살롱 사진까지 공개했다.

 

사진 속 지귀연 판사는 서울 강남 소재 고급 룸살롱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인 두 명과 나란히 앉아 술자리를 갖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 측은 해당 업소의 인테리어와 의자, 소품 등 세부 배경이 사진 속 장소와 일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공수처 고발은 물론, 법원에 지 판사 재판 배제 요청까지 준비 중이다.

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입장

서울중앙지법은 처음 의혹이 제기됐던 지난 15일, "제기된 의혹은 추상적이며,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의 사진 공개 이후, 대법원 산하 윤리감사관실은 “국회 자료 및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모든 가능한 방법을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비위 사실 확인 시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부 신뢰 흔들…‘내란’ 재판 자격 논란 확산

문제는 지귀연 판사가 맡고 있는 재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라는 점이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이 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보기 드문 헌정 질서 붕괴 혐의를 다루는 중대 사건이다. 그런데 그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되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2020년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이후 사법부 신뢰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방증으로 보고 있다. 사법농단 이후에도 '법관 엘리트주의'와 '폐쇄성'은 여전하다는 비판이 이어졌지만, 이번 사태는 그런 비판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준다.

국민은 ‘접대 무죄’가 아니라 ‘진실’을 원한다

지귀연 판사의 해명이 진실인지, 민주당이 제시한 사진이 명백한 증거인지, 이 모든 것은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통해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법부의 공정성 확보와 재판 신뢰 회복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사상 초유의 헌정 파괴 사건이라면, 이를 심리하는 재판부의 공정성과 도덕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기준이 요구된다. "삼겹살에 소맥" 운운하는 억지스러운 평소 생활 이미지로는 이미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사법부는 지금,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진실을 말할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