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 관세 고수와 관세 유예 사이, '경제전쟁'의 민낯
2025년 5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선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오는 10일 예정된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부과된 145% 고율 관세는 절대 선제적으로 철회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전, 트럼프는 예고 없이 90일간 관세 유예를 단행했다. 이 이중적 행보를 두고 ‘협상용 카드’라는 해석과 함께, 더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과연 트럼프의 무역정책은 국가 전략인가, 아니면 개인적 이해관계의 산물인가?
1. 겉으로는 강경 일변도… 협상 주도권 노린 언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고수 발언은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다. 그것은 명백한 협상 전략이며, 정치적 수사다. 그는 백악관에서 열린 주중 미국 대사 임명식 직후 기자들에게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관세를 일부 철회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단호히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는 협상장에 들어가기 전부터 미국이 밀리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다.
트럼프가 고율 관세를 무기 삼아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은 이전 임기 때도 자주 사용됐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선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적인 고위급 회담이다. 미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와 무역대표부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가 참석하며, 중국에서는 허리펑 부총리가 대응한다. 겉으로는 팽팽한 기싸움이지만, 미국 측은 이미 내부적으로 “이번 논의는 완화가 핵심이지, 대규모 무역합의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있다. 이는 실질적 '성공'보다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모양새'가 더 중요한 정치적 국면임을 시사한다.
2. 90일 유예 조치의 배경: 채권시장, 그리고 트럼프의 지갑
그러나 트럼프의 무역정책이 진정으로 국가 이익만을 겨냥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뉴욕타임스는 4월 18일 자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자산 중 최소 60%가 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미 국채는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애플 등의 회사채, 지방채까지 포함해 약 6천억 원 이상에 달하는 규모다. 반면 주식 비중은 10% 미만이었다.
이 시점에서 주목할 것은, 트럼프가 고율 관세를 외치던 와중에도 채권시장 불안이 심화되자 갑작스레 90일 유예 조치를 내렸다는 점이다. 실제로 그는 관세 유예 발표 당일 “채권 시장은 매우 까다롭다”며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예 조치 이후 국채 금리는 안정세로 돌아섰고, 트럼프는 SNS에서 “지금 채권시장은 아름답다”고 반응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일까?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트럼프의 이 같은 급격한 정책 선회가 채권 자산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사익 중심의 조치라는 비판이 거세졌다.
3. 정책인가, 내부자 거래인가… 윤리적 해이의 그림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유예 발표 불과 3시간 전 SNS에 “지금은 (주식을)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직후 유예 조치가 발표되며 주식시장은 반등했고, 그로 인해 트럼프의 측근들이 내부자 정보를 활용한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미국 대통령의 자산은 법적으로 ‘블라인드 트러스트(위탁관리)’에 맡기는 것이 통례지만, 트럼프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도 자산을 직접 보유하고 관리해왔기 때문에, 정책 결정이 곧 개인 자산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했다. 이는 그가 2017년 대통령에 당선된 이래 줄곧 제기된 윤리적 문제이기도 하다. 물론 백악관은 “트럼프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비즈니스에서 물러났고, 이는 엄청난 희생이었다”며 이 같은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개인의 포트폴리오 구조와 정책 판단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 자체가 공직윤리의 위험성을 노출시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4. 정치적 수사와 실질 경제 사이의 불균형
관세는 단순히 국가 간 세금이 아니다. 그것은 ‘메시지’이고, ‘전략’이며, 때로는 ‘무기’다. 트럼프는 관세를 통해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려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효과는 분명하지 않다. 미중 양국은 모두 경제 압박에 직면해 있으며, 미국은 수입 급증과 소비 위축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고, 중국은 2023년 말 이후 제조업 경기가 위축 일로다.
게다가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는 글로벌 공급망을 혼란에 빠뜨리고, 동맹국까지도 무역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트럼프는 ‘협상 테이블에선 절대 선제 양보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 현실은 타협과 조정 없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트럼프 본인의 정치적 계산, 자산 구조, 시장 반응이 엇갈리며 발생하는 이 불균형은 결국 미국 경제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강한 미국’의 탈을 쓴 개인화된 권력
트럼프의 관세 전술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다. 그것은 정치적 정체성과 경제적 이해관계, 윤리적 문제와 시장 신뢰를 동시에 시험하는 행위다. 그의 ‘145% 관세 고수’는 표면적으로는 강경한 협상 수단이지만, 그 배경에는 시장 반응과 개인 자산 방어, 정치적 이미지 관리라는 복합적 이해관계가 엮여 있다. 진정한 국가 전략은 개인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아닌, 공공의 장기적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 “국가 정책의 방향은 누가 결정하며, 그 기준은 무엇인가?”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은 유승민 1위, 경선은 '극우' 김문수 독주…민심과 당심의 괴리, 국민의힘은 왜 고여가는가? (2) | 2025.05.08 |
---|---|
삼성전자 AI 전환, 겉은 화려하나 본질은 아직 미완 (2) | 2025.05.08 |
트럼프 “중국산 145% 관세 인하 없다”… 미중 무역 협상에 던진 강공 메시지 (3) | 2025.05.08 |
과학자가 금메달리스트처럼 대우받는 사회?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던진 새로운 질문 (1) | 2025.05.07 |
트럼프가 불지핀 '밈 코인' 이란 무엇일까? (3) | 2025.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