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경제 재건’과 ‘국가기관 개혁’을 핵심으로 한 10대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2025년 5월 1일, 경기 화성 동탄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 후보는 경제부터 군·검찰·사법부까지 국가 권력 구조의 전면 수술을 예고하며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AI 예산 확대·국민펀드 조성…경제 강국으로 가는 로드맵
이 후보는 가장 먼저 AI 중심의 경제 성장 전략을 꺼내들었다. 인공지능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관련 예산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간 투자 100조 원을 유치하고,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아울러 문화 콘텐츠 수출 50조 원 달성,방위산업의 주력산업화,벤처 자본 시장 확대 등도 공약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기술 기반 경제 구조 전환과 산업 다양화를 동시에 노리는 전략으로 보인다.
“내란 극복” 명분으로 군·검찰 통제 강화
두 번째 주요 공약은 윤석열 전 대통령 시기 불거졌던 비상계엄 논란에 대한 대응이다.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의 계엄권을 견제할 수 있는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동시에 3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등 군 내부 정보기관에 대한 문민 통제를 제도화해, 향후 군 권력의 정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검찰 권한 축소와 검사 파면제 도입 예고
특히 주목받는 내용은 검찰 개혁과 사법부 구조 개편이다. 이재명 후보는 ‘경찰 수사, 검찰 기소’의 분리 원칙을 정착시키고, 동시에 검사의 파면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검사에 대한 파면은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파면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러한 법 조항을 수정해 기소권 남용 등의 사례에 대해 실질적인 파면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매우 제한적이지만, 기소권 남용 등 비위 행위가 드러날 경우에도 파면이 가능하도록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법관 정원 확대…사법부도 손질 예고
이재명 후보는 대법관 수를 늘리겠다는 방안도 내세웠다. 이는 단순한 조직 확대가 아닌, 재판 지연을 방지하고 사법 판단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 개편으로 읽힌다. 특히 최근 자신의 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대법원의 인적 구성 변화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지역화폐 확대, 노동 개혁 법안 재추진…경제의 질적 균형 강조
이재명 후보는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도로,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지역화폐법을 다시 살리겠다는 의도다.
또한 다음과 같은 노동·기업 법제 개혁안도 주요 공약에 포함되었다.
포괄임금제 금지
현행 고용 계약에서는 근로시간 외 수당을 사전에 월급에 포함시키는 방식인 포괄임금제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고 초과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이재명 후보는 근로기준법에 ‘포괄임금제 금지’ 조항을 명문화해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란봉투법 재추진
이 법은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노동자 개인에게 과도하게 묻는 관행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하청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단체행동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쟁의로 인한 손배소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이 법이 노동3권 보장과 사회적 갈등 완화를 위한 핵심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 재추진
기존 상법은 이사의 의무를 회사(법인)에 대해만 적용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이를 ‘주주 중심의 충실 의무’로 확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이사회와 경영진이 기업 경영 과정에서 주주의 이익을 보다 직접적으로 고려하도록 법적 구조를 강화하는 조치이며,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권리 보호에 초점을 맞춘 개혁이다.
세종행정수도 완성, 개헌은 별도 발표 예정
균형 발전 공약으로는 세종시를 실질적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임기 내 추진하겠다는 약속이다. 아울러 여러 차례 언급됐던 개헌 공약은 이번 발표에서 빠졌지만, 별도의 시점에 독립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민주당은 밝혔다.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은 단순한 정책 나열이 아니라, 기존 권력구조와 산업 구조의 근본적 전환을 지향하는 청사진이다. 검찰, 군, 사법부 등 기존 권력 시스템의 견제와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AI, 지역경제, 노동권 강화 등에서 국가 역량의 재편성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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