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벌금 150만 원'…이재명 캠프에 타격?

2025년 5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김 씨와 검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김혜경 씨는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으며, 정치적·법적 부담이 계속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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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식사 제공'이 쟁점

이번 사건은 지난 2021년 8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한 사실에서 비롯됐다. 당시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진행된 이 식사 자리는 민주당 소속 전·현직 국회의원의 배우자 3명, 김 씨의 수행원 및 운전기사 등 총 6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식사는 공직선거법 제135조(기부행위의 금지) 위반 혐의로 판단되었고, 제공된 식사 금액은 총 10만 4천 원이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직접 결제하지는 않았더라도, 수행비서를 통한 결제를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특히 “정치적 유력 인물의 배우자들과의 자리였던 만큼, 피고인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성격의 만남”이라고 판단하며 유죄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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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피선거권 박탈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선거운동에도 참여할 수 없다. 따라서 김혜경 씨가 이번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향후 모든 공직 선거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다만 김 씨 측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으며, 대법원 확정판결이 대선(6월 3일) 이전에 내려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재명 후보의 대선 캠프에 당장 법적 제한이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정치적 부담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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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정국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판결은 단순한 사법 판단을 넘어, 이재명 후보의 대선 행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여론은 이 사건을 ‘도덕성 검증’의 핵심 사례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검찰 개혁, 사법 신뢰 회복, 공정한 정치 시스템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 관련 리스크가 부각되는 것은 선거 전략상 치명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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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확정 전까지는 무죄 추정', 그러나 정치적 파장은 현실

현행 법제도상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되며, 김혜경 씨는 상고심을 통해 결백을 다툴 수 있다. 그러나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로 유지되었다는 점은 이재명 후보에게 장기적으로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치인의 가족은 어떻게 관리되는가”, “공적 자원의 사용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