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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79

이재명 정부 추경 전국민 25만 원 소비쿠폰, 포퓰리즘인가? 이재명 정부는 출범 2주 만에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민생 안정’과 ‘경기 진작’을 앞세운 이번 추경은 전국민의 90%에게 최대 25만 원의 소비 쿠폰을 지급하고, 7년 이상 연체된 장기 소액채무를 소각하며, 부동산 PF 시장 안정화 자금까지 포함한 종합 패키지다. 표면적으로는 촘촘하고 과감한 조치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문제의식이 결여돼 있다. 이 추경은 현금 지급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위험한 발상에서 출발했고, 이는 민간 자생력을 약화시키고 재정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 결국 이와 같은 방식이 반복된다면, 한국 경제는 점진적으로 ‘베네수엘라화’ 경로에 들어설 수 있다.전국민 90% 대상 소비 쿠폰 - 단기 소비 자극, 구조 개선 효.. 2025. 6. 19.
트럼프 “이란 공격? 할 수도, 안 할 수도”｜최후통첩인가, 전략적 모호성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18일(현지시간), 이란 핵시설에 대한 미군의 직접 타격 가능성을 시사하며 국제 정세가 다시 격랑에 빠졌다."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식의 모호한 메시지는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다. 군사 옵션과 협상 여지를 동시에 열어두는 '전략적 모호성'의 전형이자, 이란에 대한 미국식 최후통첩이었다.“아무도 모른다”… 트럼프식 전략의 본질백악관 남쪽 잔디밭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내가 이란에 대해 무슨 일을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공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이는 협상용 발언이자 군사행동 예고일 수도 있는 복합 메시지다.이란 핵시설을 미군이 타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동시에 미국은 전면전보다는 압박을 통해 이란의 항복을 유도.. 2025. 6. 19.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 전 일정 정리｜정상회담, 양자외교, 글로벌 사우스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6월 G7 정상회의에 공식 초청받아 참석했다. 이번 G7은 한국 외교의 복귀 선언이자, 실용외교의 출발점이었다. 본 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G7에서 소화한 모든 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그 외교적 의미를 짚어본다.✅ G7 정상회의 개요행사명: 제51차 G7 정상회의기간: 2025년 6월 15일 ~ 17일장소: 캐나다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참석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G7)초청국: 대한민국,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우크라이나🇰🇷 이재명 대통령 G7 전 일정 요약 (시간순 정리)6월 15일 (토)출국 및 현지 도착대통령 전용기 출발 → 캐나다 도착도착 후 정상회의 준비 및 사전 간담6월 16일 (일)🟦 확대 정상회의 .. 2025. 6. 19.
김건희, 검찰 소환 불응… 육성 통화 파일 확보에도 ‘특검만 응할 것’ 김건희 여사 측이 검찰의 소환 통보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검찰이 확보한 육성 통화 녹음 파일로 수사에 속도가 붙었지만, 김 여사 측은 이미 특검법이 통과된 만큼 “검찰 조사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검찰이 확보한 ‘육성 녹음’… 분위기 달라졌다최근 서울고검 수사팀은 미래에셋증권 서버를 압수수색해 김건희 여사의 통화 녹음을 확보했다.그 안엔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블랙펄인베스트에 계좌를 맡겼고, 수익 40%를 주기로 했다.”“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최소한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정황이다.검찰은 이 파일을 토대로 주포 역할을 했던 인물들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김건희 측 “검찰 말고 특검”… 왜?김 여사 측은 오는 23일 검찰 출석 요구에 대.. 2025. 6. 19.
이재명 정부 첫 총리 후보 김민석, 성공적 외교 데뷔 뒤 국내에서 마주한 ‘신상 청문회’ 난제 G7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마주할 국내 현안은 바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정국이다. 이 대통령의 1호 인사이자, 새 정부 내각 구성을 위한 핵심 고리인 김 후보자.하지만 그의 등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분위기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미묘한 흐름을 띠고 있다.외교 데뷔는 ‘순항’, 국내에선 ‘정치적 급류’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공식 초청을 받았다. 국제무대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데뷔를 마쳤지만, 귀국 후 국내에서의 첫 정치 일정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선 문제다.김 후보자는 18일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은 자리에서 “위기보다 먼저 움직이는 정부, 선제 대응 중심의 국가로 탈바꿈하겠다”고 강조.. 2025. 6. 19.
이준석 의원 제명 국민청원 40만 돌파,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 지난 5월 27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 TV토론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한 발언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해당 발언은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에 따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이준석 의원을 제명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불과 엿새 만에 4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며, 국민적 분노의 크기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과연 이 청원이 실질적으로 국회의원 제명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며, 오히려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위험한 시도가 될 수 있다.국민청원 40만, 그 의미와 한계청원이 도달한 숫자만 놓고 보면 이준석 의원을 향한 사회적 반감이 분명하다. 국민동의청원제도는 국회가 도입한 온라인 청.. 2025. 6. 9.
이재명 정부 주요 인선 총정리 – 국무총리부터 대통령실 수석까지 2025년 6월, 제21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내각과 대통령실 참모진 인선을 일괄적으로 발표하며 본격적인 국정 운영에 시동을 걸었다. 이번 인선은 "실용", "전문성", 그리고 "정무적 균형"을 핵심 키워드로 삼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정무수석과 정책실장, 민정수석에 이르기까지 주요 직책에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을 배치함으로써, 안정적이면서도 추진력 있는 행정 구성을 목표로 삼은 인사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국무총리 후보 김민석, 대통령비서실장 강훈식…정치 기반 안정화에 방점이재명 대통령은 6월 4일, 국무총리 후보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김민석 후보자는 4선 경력을 지닌 중진 정치인으로, 이재명 캠프의 총괄기획단장과 종합상황실장을 맡으며 대.. 2025. 6. 9.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 추후 지정’으로 연기…헌법 84조 적용 첫 사례 되나? 2025년 6월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기일 없이 무기한 연기되었다. 이는 헌법 제84조, 즉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재판에 직접 적용된 첫 사례로, 향후 관련 재판들과 정치권 전반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파기환송심 재판부 “기일 추후 지정" - 헌법 84조 근거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6월 18일로 예정되어 있던 공판이 별도의 날짜 지정 없이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재판부는 그 법적 근거로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들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외부 세력을 끌어들여 나라를 혼란케 하려고 한 행위)의 죄를 범.. 2025. 6. 9.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 확정…첫 해외 정상외교 무대에 오른다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공식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 다자외교 무대로, 향후 대한민국의 외교 노선을 가늠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G7 정상회의, 언제 어디서 열리나?이번 G7 정상회의는 2025년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 캐내내스키스(Kananaskis) 지역에서 개최된다. G7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세계 7대 선진국의 정상들이 모여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회의체다.G7은 공식 회원국 외에도 매년 일정 수의 국가를 초청해 협력의 폭을 넓히고 있는데, 올해는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초청을 받아 참석하게 된 것이다.이재명 대통령의 첫 해외 정상 외교, 외교 전략.. 2025. 6. 9.
[21대 대선] 06.02 이준석 후보 동탄 선거유세 현장 후기 대통령 선거가 이틀 남았다.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은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3차 tv 토론에서 '그 발언' 이후에 너무 큰 논란이 생겨 이대로 10%도 못 넘고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상이 되었다.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와 엎치락뒤치락. 뚜렷한 1,2위와 벌어진 3위의 형국이었다. 그래도 내가 사는 동탄(비록 2신도시긴 하지만) 지역에서 나온 첫 대통령 후보이니만큼 이번이 아니면 볼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요일 오후 2시, 무작정 흰티에 청바지, 운동화를 차려 입고 집 앞에서 버스를 타고 1시간 만에 호수공원에 도착했다. 현장에 도착하니까 후보자 이름이 들렸는데, 그게 이준석이 아니라 이재명이었다. 알고 보니까 이재명 선거운동원들이 바로 옆에서 이준석에 대한 온갖 비난을 쏟아내고.. 2025. 6. 1.
이준석 ‘젓가락 발언’만으로 의원직 제명 가능할까? 현실적 가능성과 법적 기준 따져보니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 3차 TV토론회에서 나온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발언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과연 이 발언 하나로 국회의원직 제명이 가능한 것인지, 법적·정치적 가능성을 분석한다.이준석 '젓가락 발언' 논란…정치권 일제히 반발2025년 5월 27일, 중앙선관위 주관 대선 후보 초청 3차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 장남이 온라인에 작성한 성적 표현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얘기할 때 ‘여성의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말했다면, 이것은 여성혐오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해당 발언은 곧바로 여론의 비판에 직면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 21명은 이 발언을 문제삼아 5.. 2025. 5. 31.
21대 대선 사전투표, 선관위 부실 관리 논란…투표 신뢰에 금이 갔다 “투표용지를 들고 밥을 먹으러 갔다?” 2025년 5월 29~30일 이틀간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34.74%)을 기록했지만,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선거관리 부실 문제가 커다란 논란을 낳고 있다. 선관위는 공식 사과에 나섰지만, 유권자들의 신뢰는 이미 상당히 흔들린 상태다.서울 신촌 투표소, 관외 유권자들이 투표용지 들고 외출?논란의 핵심은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센터에서 벌어졌다. 이곳에서 관외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받은 상태에서 투표소 밖으로 나가는 일이 발생했으며, 일부는 투표용지를 손에 든 채 식사를 하러 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해당 장면은 언론과 SNS를 통해 퍼지며 큰 충격을 주었다.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사전투표용지를 외부로 반출해도 되는 거.. 2025. 5. 31.
SPC 시화공장 사망 사고 여파, ‘크보빵 생산 중단’ 전격 발표…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5월, 인기 캐릭터빵인 ‘크보빵(KBO빵)’이 갑작스레 생산 중단되며 소비자와 야구팬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SPC삼립이 공식 발표한 이 생산 중단의 배경에는 시흥 시화공장에서 벌어진 안전사고, 즉 노동자 사망 사건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SPC 시화공장서 또 다시 인명사고…50대 여성 노동자 사망2025년 5월 19일 오전 6시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하청 노동자가 포장 작업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는 지난해 SPC 계열사 내의 산업재해 사고 이후 또다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여론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사망자는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이었으며, 해당 라인은 바로 ‘크보빵’이 생산되던 라인이었다. 이후 SP.. 2025. 5. 30.
[2028학년도 대입제도 완전 정리] 수능 과목 구성부터 학생부·내신·학점제까지 총정리, 어떻게 바뀌나요? 202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대학입시제도는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수능 체제 개편, 내신 평가 방식 변화, 학생부 기록 방식 조정 등 전면적인 변화가 예고되어 있다.현재 중학교 3학년(2024년 기준)부터 직접 적용 대상이며, 학부모와 학생 모두 반드시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핵심 요약: 무엇이 바뀌는가?수능: 국어·수학 선택과목 폐지, 사회/과학탐구도 선택과목 폐지, ‘통합과목’으로 응시과목 구성: 기존 '수1, 수2, 미적분' 체제 → ‘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 체제내신: 전 과목 절대평가 병행(5등급제), 일부 상대평가 병기학생부: 성취도 분포비율 기재 확대, 표준편차 폐지, 세특 간소화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192학점 이수 필수① 수능 과목 구조: 선택.. 2025. 5. 29.
[팩트체크] 2025 대선 사전투표 1일차, ‘조작 의혹’은 사실무근 2025년 5월 29일, 제21대 대통령 보궐선거의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은 19.58%로 마감되었다. 이는 사전투표 제도 도입 이후 전국 단위 선거 중 가장 높은 첫날 수치다. 하지만 이 기록 뒤에는 선거철마다 반복되어 온 ‘사전투표 조작 의혹’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사전투표 조작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와, 실제 제도적 근거 및 현실 가능성을 사실 기반으로 정리한다.1. 사전투표 제도란 무엇인가?사전투표는 일정 기간 동안 별도 신청 없이전국 어디서든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도입 시기: 2013년 재보궐선거부터 시범 운영, 2014년 지방선거부터 전면 시행목적: 유권자의 투표 접근성 개선, 특히 주말·본투표일에 시간이 없는 직장인과 젊은층 고려운영 기간: 선거일 5일 전 금..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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